여야, 개헌 협상 첫날…이견만 쏟아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7일 개헌안 ‘협상 테이블’에 다시 모였다. 각당은 개헌 의제에 대한 당론을 문서화해 향후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만 개헌 내용과 시기, 비교섭단체의 협상 참여 등 개헌안 논의를 둘러싼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개헌 ‘시기조절론’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50분간의 논의를 통해 협상에 시동을 걸었다. 3당은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전날 정한 4가지 개헌 의제를 문서화해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 모임에 4가지 의제에 대해 각당 의견을 문서로 서술해 제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토록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5개월간 개헌특위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한 만큼 쟁점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국민 개헌에 합의만 하면 언제든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책임론으로 협상을 압박하되 대통령 개헌안 철회 가능성도 시사하며 협상의 여지를 두는 양동 작전을 편 것이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개헌안 곳곳에 다 묻어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의견을 거의 수용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론이라는 것인데,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갖고 협상하고 논의할 수 없다”고 잘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여당인 민주당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청와대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고, 배격할 줄 알아야 하고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는 노력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반발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에 빌미를 준 것은 결국 교섭단체 3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며 5당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헌 대화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대화 배제는 광속이다. 심각하게 유감”이라며 여야 3당을 비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종의 절충안으로 개헌 시기조절론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페이스북에 “한 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순봉·이효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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