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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文대통령, 베트남·UAE 순방 성과에도 개헌 난제 ‘첩첩산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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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베트남·UAE 5박 7일 순방일정 마치고 귀국

베트남 신남방정책 중심축·UAE 중동진출 교두보 마련

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에도 野 초강력 반대 걸림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남북정상회담 돌발변수에 우려 ‘조심조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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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아부다비=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5박 7일간의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 이번 순방은 미중일러 4강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아세안의 거점국가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통해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 UAE 방문 성과는 더욱 극적이다. 양국 정상간 확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협력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성과도 올렸다. 다만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분위기는 180도 달라진다.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가장 큰 난제는 26일 개헌안 발의에 따른 야당의 초강경 반발이다.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개헌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된다. 또 불과 한 달 안팎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귀국 이후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남방정책 거점’ 베트남·‘중동 교두보’ UAE와 관계격상 및 협력 확대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에서 기대했던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베트남과 UAE 모두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관계에 합의했다. 베트남과는 해묵은 과제였던 과거사 문제를 사실상 매듭지었다. 문 대통령은 쩐 다이 꽝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꽝 주석은 “베트남전 과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수용했다. 경제적 성과도 적지 않다. 1992년 수교 이래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양국관계의 격상을 논의하면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근간은 2020년까지 교역액 1000억불 목표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과 한국은 서로에게 핵심적인 협력파트너”라고 강조했다.

UAE 방문 성과는 극적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26일 “올해 안에 여러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상당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한 게 현실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UAE측이 ‘모하메드 왕세제가 아부다비 유전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들을 꼭 초청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삼성·SK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규모는 총 250억불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의 실리외교가 대박을 친 셈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속담처럼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제와 한미동맹에 버금가는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특히 사저를 방문한 문 대통령에게 “UAE에게 한국은 가장 우선순위”이라면서 “언론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의 관계는 공고할 것이다. UAE는 항상 한국 편을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꽉막힌 개헌 정국 文대통령 승부수는?…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 차분히 준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 문제는 말그대로 난제다.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아부다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여야의 개헌 협상도 뚜렷한 성과물 없이 진통만 거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 준수를 위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평행선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수령은 여론의 동향이다.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성과 설명을 명분으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득작전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야당의 태도를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 카드는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회를 방문, 개헌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대국회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언급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만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대로 작은 변수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전체 판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며 북미관계 정상화와 북미 경제협력이라는 목표와 전망을 갖고 회담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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