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개헌시기…만만한 쟁점이 없다

국회 개헌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7일 여야는 개헌 시기, 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펼쳤다. 정부 개헌안이 발의된 지난 26일 여야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국민투표 시기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이 공감하고 있지만 쟁점별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큰 탓에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헌 논의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가 격돌하는 모양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행정부·입법부 간 협치를 이루기 위해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야당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한국당은 개헌 투표 시기는 협상은 검토할 수 있어도 권력구조 개편만큼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총리 임명과 관련해 현행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 규정을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 관련 논의에서도 한국당·바른미래당이 유사한 목소리를 내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바른미래당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기반이 약한 바른미래당은 이번 개헌 논의에서 득표율·의석 점유율 간 격차를 줄여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확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평화당·정의당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가운데 야권 공조가 절실한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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