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새아침] 김성태 "與 대통령 개헌안 가이드라인 때문에 국회 협상 어려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 출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장제원 발언 강했던 게 사실, 안타까워
-정치공작적 정치경찰의 일면, 경찰 전체에 모욕감 준것처럼 본말전도, 안타까워
-국회 개헌 협상,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부분될 것
-내각제 가미가 악인 것처럼 호도
-제왕적 대통령제 대안이 책임총리제
-국가원수 단어 뺐다고 권력 분산되는 것 아냐
-여야3당 협의체 합의한 것 아냐, 국회 헌정특위 진척 차원에서 회동, 협의하겠단 것
-민주당, 대통령 개헌안대로 협상? 형식적 논의
-민주당, 대통령 개헌안이 가이드라인이라 국회 협상 안 되는 것
-개헌, 정치적 합의 이뤄져야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것
-장외투쟁, 다각적으로 검토 중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헌을 비롯한 정치권 현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하 김성태):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백병규: 먼저 취임 100일 맞은 거 축하드립니다.

◆ 김성태: 축하받을 일은 아니고요.

◇ 백병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죠. 그런데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들개라는 별명을 좋아한다’ 이런 이야길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들개란 표현을 쓰신 건지요?

◆ 김성태: 제 자신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입니다. 그런 사막 척박한 환경에서도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물이 들개였어요. 그래서 그 들개를 보면서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살아있는 동물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도 그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제 처지와 함께. 그래서 제가 그때 들개를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봤고, 어떻게 보면 제 생활의 모토죠. 그런 처절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기 때문에요.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 백병규: 알겠습니다. 아마도 ‘웰빙 정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자유한국당의 체질을 들개처럼 야성이 강한 정당으로 바꾸겠다, 이런 측면에서 썼던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요즘 자유한국당에서 ‘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장제원 대변인이 발언한 게 경찰들을 많이 자극했잖아요.

◆ 김성태: 좀 전에도 방송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대변인 발언이 좀 강했던 건 사실입니다. 경찰들도 안타깝게. 그러다 보니까 울산 경찰청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정치공작적인 정치경찰의 일면을 가지고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부분이 마치 경찰 전체에게 모욕감을 준 내용처럼, 본말이 전도돼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대단히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죠.

◇ 백병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어제 검경 수사권 조장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부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송치 전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김성태: 청와대 입장의 일부가 기사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헌정특위·사법개혁특위에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오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헌 논의의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국회 개헌 협상의 가장 핵심은 국가 권력구조 개편과 그리고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투표 시일 4개 정도로 보는데 그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어떤 안을 가지고는 있지만 차후에 계속 논의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 김성태: 그렇습니다.

◇ 백병규: 어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해왔는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어떻게 지켜봤습니까?

◆ 김성태: 개헌안을 발의하는 태도나 절차, 그리고 개헌안의 내용 모두가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대통령께서 개헌을 얼마나 우습고 가볍게 생각했으면 발의를 해외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서명하겠습니까. 또한 발의 절차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89조를 위반한 위헌입니다. 논란이 커지니까 부랴부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40여 분 만에 졸속을 넘어서서 이것은 한마디로 개헌에 대한 도리도 아닐뿐더러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위죠. 내용 역시도 문제점을 다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 국민 뜻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2018년 국민들이 간절히 바란 개헌의 핵심은 뭡니까.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단을 끊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항상 불행한 대통령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 제왕적 권력은 한마디로 국민들 편을 가르고 국가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권력으로서, 이제는 이 권력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새 시대랑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통령 개헌 발의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지금 본질이.

◇ 백병규: 이 문제가 굉장히 핵심을 이야기하신 건데,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총리 선출이나 혹은 추천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원한다. 권한을 국회에 분산해서 만약 내각제적인 요소가 강화되면 대통령과 사사건건 국무총리가 맞서는 상황이 예견되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국회에 분산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갈등을 빚는 상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성태: 박범계 의원이 어제 그런, 마치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면 이게 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다고 저희 자유한국당이 지금 의원내각제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도에 가장 좋은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라고 했어요, 본인이. 본인의 입장이 의원내각제로 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이번 개헌의 핵심은 이걸 좀 분산시켜보자는 겁니다. 그 대안이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예요. 책임총리 하자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늘 입에 달고 계시던 거예요, 야권 시절에. 자유한국당이 언제 의원내각제 하자고 들고 나왔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책임총리제를 통해서 권력을 분산해서 가자는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권한으로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만, 발의된 내용을 보니까 ‘국가원수’라는 단어 하나 뺐다고 권력이 분산되는 겁니까? 또한 법률안을 발의할 때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했다는 게, 이게 권력 분산입니까? 지금도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 의원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전부 다 동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치 또 지방분권이 이번 2018년 6·13 개헌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촛불에서 드러난 민심은 지방분권 하자고 이렇게 외쳤습니까? 다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폐단을 종식시키자고 외친 거지, 언제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절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개헌을 하지 말자면 차라리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국민을 호도하는 식의 개헌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개헌 쇼를 벌이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거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그동안 ‘여당 빼고 4당끼리 개헌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어제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3당 협의체에 대해서 전격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나요?

◆ 김성태: 3당 협의체가 전격 합의를 했던 게 아니고요. 국회는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정특위라는 게 지금 가동운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교섭단체 대표인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이 지금 개헌 논의를 하고 있는 국회 헌정특위의 논의를 더욱더 한마디로 빠르게 진행되고 속도를 내면서 진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물줄기를, 큰 가닥을 잡아주자. 그런 차원에서의 교섭단체 대표회동을 하고 협의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예요.

◇ 백병규: 협의체에 대한 합의는 아니라는 거죠?

◆ 김성태: 그렇죠.

◇ 백병규: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서는 ‘5월 24·25일경까지 만약 국회 합의안이 나온다면 얼마든지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합의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성태: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제가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확인했어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을 만드는 게 가장 더 중요하고 그게 개헌이 성사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대통령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6 의석만 가지고도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안은 이건 무리한 안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민 개헌안을 만들려면 민주당 개헌안이 있어야 하는데, 어제 확인을 하니까 자기네들 민주당 개헌안은 없대요. 대통령 개헌안 이 자체가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할 한마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 백병규: 협상을 하다보면 서로 양보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성태: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즉 국회에서 수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은 형식적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하자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관제 개헌안을 내면 국회가 개헌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다. 왜, 집권당 민주당이 대통령이 발의한 이 개헌안이 가이드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 백병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튼 자유한국당 입장이 있고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 타협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긴데. 자유한국당에서 타협안이나 입장을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 김성태: 많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 폐단을 종식하고 승자독식의 절대적 권력을 분산시키는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의 근간이 국회에서 헌법적 뒷받침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기존의 자유한국당 입장에 절대 경도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뤄져야만 국민투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 백병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무총리 선출제를, 국회 선출안을 얘기했는데, 국무총리 추천제도 가능합니까?

◆ 김성태: 그건 협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상해야 하는 것이고,

◇ 백병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장외투쟁도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장외투쟁, 여전히 가능한 카드인가요?

◆ 김성태: 원내대표인 저는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내 개헌 협상에서는 주력하고요. 다만 우리 당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관제 개헌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한마디로 언론에서는 장외투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 백병규: 시간이 짧아서 좀 더 많은 이야기를 여쭤봐야 하는데 다 못해서 좀 섭섭합니다. 다음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성태: 감사합니다.

◇ 백병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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