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3대 분권 개헌…국민적 지지 더 높아질 것"
"소선거구제 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입장…의원정수 추후 논의"
우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해도 국회 표결은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호헌세력으로 남을지는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단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해볼 만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우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에 들어가는데 각오는.
▲ 한국당의 6월 개헌 국민투표 반대로 그동안 협상을 못 했는데 이제 여야 간에 본격적으로 개헌 협상에 들어간다. 이것은 개헌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으로, 여기서 타협점을 잘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개헌에서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시대정신을 잘 담아내야 한다. 민의에 의한 87년 직선개헌 이후 불공정과 불평등 등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문제가 드러난 상황으로, 6월 항쟁 당시 전면에 있었던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그때 못했던 것을 이번에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
-- 한국당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 전망은 불투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문이 열렸다.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한국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 데다 한국당 등이 앞으로 개헌 내용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 개헌안을 국회가 논의하고 보완해서 국회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설사 한국당이 개헌안에 추후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해도 국회 표결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에 호헌세력으로 남을지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단할 것으로 본다. 그런 점에서 해볼 만 하다.
-- 정부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방안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권력을 어디에 분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번 개헌안은 정치권력을 국민과, 중앙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3대 분권 개헌이다. 또 대통령을 단임에서 연임으로 바꾼 것도 처음 임기 4년은 국민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분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분권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추천제는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의 다른 이름으로 민의에 맞지 않다. 국회가 그렇게 합의하면 국민이 거부할 것이다. 이번 개헌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국회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헌 성사를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도 중요한데.
▲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당의 입장이다. 국민의 민의가 잘 반영되고 사표를 최소화하는 길은 각 정당이 받은 표만큼 비례대표가 선출되도록 하는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국회의원 정수조정 문제는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논의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내용 합의를 전제로 국민투표 시기 조절도 가능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만약 그렇게 합의할 경우 한국당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믿는지 묻고 싶다. 한국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걷어 찾는데 시기를 별도로 합의했다고 나중에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있느냐. 또 개헌은 구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언제든 깨질 수 있다.
지금의 개헌 동력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못 박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이 시기를 놓치면 개헌 동력이 생길지 불투명하다.
solec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