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대통령 아닌 국민 위한 개헌 지방분권 강화, 강력한 요구”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입장표명

여야 3당, 오늘 개헌 협상에 돌입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개헌안 발의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한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하였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여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고 개헌 발의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라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지난 2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뒤 아부다비 호텔에서 전자결재로 서명했다.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고가 시작됐으며,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 개헌안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개헌 협상에 돌입한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하고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을 논의한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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