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발의]‘개헌 시계’ 6·13 향해 스타트…국회안 발의 마지노선 5월4일

철회 요구하던 한국당도 참여…시기·권력구조 등 협상

국회안 발의 무산되면 5월24일까지 대통령안 표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갔다.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도 이날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개헌 시계’는 공식적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 5월4일 시한부 째깍째깍

‘개헌 화살’이 이날 청와대의 ‘활시위’를 떠나면서 국회에 주어진 선택지는 단 두 개만 남았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는 것과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 처리, 딱 두 방안이다.

그동안 야 4당은 청와대에 대통령 발의 계획 철회를 촉구해 왔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공고를 결재한 순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 버렸다. 이 때문에 그간 평행선을 달리며 장외에서 갑론을박을 벌이던 여야는 이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 협상을 개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가지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대통령 개헌에 반대했던 한국당도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교섭단체 구성 즉시 협상에 합류시키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비교섭단체도 개헌 논의에 동참하도록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국회 연설 일정도 잡기로 했다. 국회는 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에 요청해 개헌 연설 날짜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은 40여일뿐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6월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전제로 ‘데드라인’을 정해 발의됐기 때문에 국회도 이 틀 안에서 ‘시간과의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헌법 129조에 정해진 ‘발의 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과 국회 가결 이후 투표 공고에 18일(국민투표법)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6월 개헌’을 위한 국회 협상의 마지노선은 5월4일이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안 마련 시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로 여야 합의가 무산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은 5월24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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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각 쟁점과 전망

국회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면서 외견상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 여당, 야당이 모두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 오전만 해도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좌파 폭주를 막는 국민저항운동을 검토할 것”이라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막상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3당 원내대표는 협상 개시에 전격 합의했다.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편 등 개헌안 내용이다. 특히 권력구조 분야에서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명시한 청와대·여당과 국무총리 선출·추천권을 국회에 부여하자는 야 4당의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다. 야권에서도 국회의 총리 선출권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대통령 임명권과 국회 추천권이 절충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온도차가 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현저히 의석 수가 적은 세 야당의 숙원인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되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서 비례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하느냐를 놓고 거대 1·2당의 소수정당을 향한 구애가 예상된다. 야 3당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최근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시 나타난 민주당과 한국당의 ‘담합’에 대한 재발 방지와 공직선거법 개정 등이 개헌 협상에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

성사 여부의 최종 열쇠를 쥔 한국당 태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3분의 2(196석) 이상이 의결정족수인 개헌 저지선을 한국당(116석)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헌 시기에서 ‘6월 개헌’에 홀로 반대 입장인 한국당이 얼마나 달라질지가 관심을 끈다. 국회의 총리 추천권 부여에 대해 여당이 얼마만큼의 양보안을 제시할지, 나머지 4당과 여론의 ‘한국당 책임론’ 압박이 얼마나 강할지 등이 한국당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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