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개헌 블랙홀 속으로

文대통령, 개헌안 UAE서 전자결재 / “국민과 약속… 다시 오기 힘든 기회” / 3당 원내대표 회동, 4개 의제 협상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후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아부다비=이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며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급속히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26일 오후(현지시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아부다비 브리핑룸에서 개헌발의 관련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아부다비=이제원 기자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제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당당히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2022년부터 대선·지방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라고 말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에 대한 협상에 돌입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국회연설을 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

유태영·최형창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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