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달 내 국회 단일안 만들면 개헌시기 조정 요구할 것"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한달 내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을 만들면 개헌투표 시기는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지난해 1월 개헌특위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헌정사상 가장 길게 국회가 특위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단일안을 내놓지 못한데 대해 의장으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로 송부되는 정부 개헌안을 언급하며 "5월24일까지는 국회가 여기에 대해 입장을 결정해야 하는 책무가 만들어진다"며 "개헌의 공이 오늘부로 완전히 국회로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당이 개헌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 안을 어떻게든 용광로에 녹여 단일안을 만들어내면 될 일"이라고 강조하며 "문제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아직도 각 당이 시기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부터 한달 내로 국회가 단일안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부터 정부안과 각 당의 개헌안을 잘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든다면 (제가) 의장으로서 국민과 대통령에게 시기에 대한 조정을 말하겠다"며 "각 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 3당의 개헌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지난 15개월 간의 개헌특위·헌정특위 논의결과와 민주당 당론의 정신과 방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야당이 발의과정과 내용이 부정적 딱지를 붙이는데 여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개헌안도 국회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언제든 철회 가능하기에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주도의 개헌안을 만들자 말씀드린다"며 "오늘 당장이라도 여야 5당,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한 민주평화당·정의당을 포함해)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거듭 제안했다.

반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독재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회가 손댈 이유도 없고 손대지도 않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의 '8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빠진 가운데 야 4당 중심의 개헌안이 마련되면 그 자체가 국민개헌안"이라며 "민주당이 오늘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을 당론으로 가져가면 국회 주도의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슬기로운 판단 기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개헌안 논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안 보였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의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기존 4인 선거구에서 대폭 축소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는 비례성을 강화하자며 선거구제 개혁을 얘기하는데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의회 선거구제는 2인 선거구를 확대하는건 국회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이번 지방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초의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런 법안들이 현재 열려있는 3월 국회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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