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대통령 개헌안 졸속 처리 지적, 근거 없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이은결 수습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헌법개정안에 국무회의에서 졸속 처리되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제가 알아봤는데 회의전 국무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졸속 처리되었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 야당의 지적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 회의진행도 어떤 안건을 짧게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 회의가 부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시간이 짧았더라도 사전에 의견을 받고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헌안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헌안) 발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해 법이 주체를 정하거나 헌법에서도 정하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이 (설명을)해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회주의적 헌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공개념을 두고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1950년도부터 우리 헌법과 법률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이은결 수습기자 le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