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비례성 원칙’ 소수야당 우군 삼아도 ‘총리 추천권’이 변수

정부·여당, 국회 협상 전략

선거법으로 지지 확보 후 6월 개헌 ‘한국당 압박’

총리 문제는 야당에 포위…돌파구 마련 만만찮아

국회 개헌 협상 쟁점이 국회 의석 비례성, 국무총리 권한 문제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담겨 있는 선거 비례성 원칙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을 ‘6월 개헌’ 우군으로 끌어당기는 요인이다. 소수 정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무총리 권한 문제를 놓고는 정부·여당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에 포위된 형국이다.

한국당의 6월 개헌 불가 당론을 상수로 본다면, 결국 정부·여당이 총리 권한 문제에서 소수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원내 압도적 다수를 형성한 뒤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느냐가 개헌 협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수 야당 요구 반영된 개헌안

대통령 개헌안에는 소수 정당이 사활을 걸고 요구해온 정치개혁 관련 내용이 대폭 담겼다.

먼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얻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20대 총선 때 합산득표율 28%인 국민의당·정의당의 의석 점유율이 15%에 그친 데서 보듯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가 결합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는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담겨 있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해 지지하는 소수 정당에 투표하지 못하는 일은 대폭 줄어들 공산이 큰 만큼 역시 소수 정당에 유리하다. 대통령 개헌안은 또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명기했는데 이 또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선거 비례성 원칙, 결선투표제 도입은 소수 정당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호응할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 비례성 원칙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도 개헌 전선이 ‘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대 한국당’ 구도로 짜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총리 추천권’이 관건

국무총리 추천을 놓고는 ‘정부·여당 대 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구도가 형성돼 있다. 문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못 박으면서 국무총리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여당은 야당의 ‘국회 총리 선출 및 추천제’를 의원내각제로 규정한다. 야당이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국회 권력을 강화시키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제를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겠다” “대통령의 권력을 중화시키겠다” 등의 논리로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의사가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은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바른미래당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현재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범여권인 평화당·정의당은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방안을 제시했다. 여당이 연정 등을 통해 원내 다수파를 형성한 뒤 총리를 추천토록 하자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도 국회의 총리 추천제가 절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다수의 추천을 받은 총리라면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는 얘기”라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총리 추천제를 막판 협상 카드로 던지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무총리 추천제로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을 ‘6월 개헌’ 우군으로 만들면 한국당도 마냥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청와대가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내놓으며 ‘총리 추천제 수용 불가’ 입장을 못 박아 여당 협상 폭은 외견상 좁아진 상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5일 “총리 추천제를 협상안으로 내놓기는 쉽지 않다. (총리 추천제보다 약한) 다른 협상안으로 얘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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