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평행선 달리는 여야, 평화·정의당 절충안도

[한겨레] 개헌 공 넘겨받은 국회

민주당 “남북 정상회담전 매듭”

한국당 “야4당 공동대응” 맞서

‘총리 추천·연동형 비례’ 절충안에

민주당 “총리선출제와 비슷” 반대

한국당 “책임총리제 수용해야 논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면, 개헌 논의의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여야는 정부 개헌안 발의 이후에라도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 정부안을 철회시키거나, 결국 합의에 실패해 정부안을 국회에서 표결하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여야 개헌 대치를 푸는 방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 일괄 타결을 전제로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실제 절충안으로 현실화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통화에서 “대통령도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면 개헌안을 철회한다고 했으니 이제 자유한국당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선 4월27일까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하는데다, 4월 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과 개헌 문제가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4월20~27일 사이에 여야 개헌안 발의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한다. 하지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가 더딜 경우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하고,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를 위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하는 마지노선인) 5월4일까지 개헌안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6월 개헌안 합의-지방선거 이후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4당 공동 대응을 주장하며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반대를 고수했다.

여야가 개헌 평행선을 긋고 있지만, 정부 개헌안 발의 이후 어떤 형태이든 여야 협상 테이블이 구성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국회 주도 개헌을 주장하는 만큼, 6월까지 가동하는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별개로 개헌 논의를 확대하는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 협상이 진행되면 1차적으로 국민투표 시기 문제와 함께 대통령 권한 분산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다수파가 총리를 추천한 뒤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는 ‘총리 추천제’와,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수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데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총리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주장하는 청와대·여당과,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사이에서 절충한 방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하지만 현재로선 이 절충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분위기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담은 정부 개헌안에 동의하는 민주당은 ‘국회 총리 추천’이 헌법에 명시되면 대통령이 국회 추천을 거부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어 사실상 국회의 ‘총리 선출제’와 같다며 반대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리 추천·선출제 모두 반대하며,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견제할지 (다른) 방안을 분권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내각제와 가까운 국회의 ‘총리 선출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 총리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가 받아들여지면 개헌 논의가 불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검토도 주장하고 있지만, 개헌 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야당 연대 전선을 만들려고 평화당·정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략적으로 언급한다는 시선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야당을 끌어들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미끼로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호진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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