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6일 전자결재로 개헌안 발의… 與野 ‘샅바싸움’ 치열

향후 시나리오 예상 / 洪 “중단 않으면 장외투쟁 검토” / 김성태, “야4당 함께 대응” 제안 / 靑, 文대통령 국회 제안설명 구상 / 與 “여야 합의체 만들어 논의하자” / 5월 24일까지 합의난망… 가결 힘들어 / 국민투표는 지방선거 이후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가 임박하면서 개헌안을 둘러싼 정치권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116석)이 강력 반대해 대통령 개헌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시한인 5월 24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어 낼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긴급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공동의원총회’를 제안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야권은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한 대통령 개헌안 제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헌법 개정쇼’는 사회주의로 체제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헌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그것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같이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는 야당 반대 시 개헌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개헌안 제안 설명을 하는 방안, 각 당 지도부 및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대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여야 5당이 협의체를 만들어 개헌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며 빠른 협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협상 시작 개시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보다 진지하고 책임 있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되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국회에 개헌안을 송부하게 된다. 이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인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가 지속 제안한 원내 5당 8인 협의체로 정치협상을 통해서 중단됐던 개헌논의를 시작합시다"라고 발언하고 있다.

여권이 구상하는 시나리오는 5월 초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투표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방선거·개헌안 동시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이 합의되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때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 국회는 법적 절차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한다. 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해 부결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제시한 차선책처럼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하면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있다.

이도형·박세준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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