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낙연 총리는 뭐하고 있는가"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두고 "도대체 이낙연 총리는 뭐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한다.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그 중요한 내용이 26일 하루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바로 발표가 된다는 것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누누이 개헌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개헌안의 내용이 특정 진영의 시각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만의 나라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달라져야 하며 그래서 국회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하루만의 국무회의가 이런 엄청난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다는 것인가. 법제처가 심의를 하고, 법제처장이 ‘문제 없다’고 하면 방망이를 땅땅 내리치는 것으로 끝인가. 국무회의는 국가의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다. 특히 국가의 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철저하게 심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헌법이 제2관에서 2개조에 걸쳐 국무회의를 다루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변인은 "그래서 총리는 무얼하고 있느냐는 분노와 개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일을 하라고 총리를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이 보장하는데, 이번 개헌안 소동에서 이낙연 총리의 이름은 보이질 않는다. 국무회의 부의장의 소관 업무가 될 터인데도 입도 뻥끗 안했다. 총리가 조국 수석보다 못하며 ‘네네 총리’라는 게 백일하게 드러났다.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우리당은 총리를 허수아비로, 국무회의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비서실을 실세로 군림하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을 위해 총리책임제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국무회의 심의는 제대로 된 심의 자리가 돼야한다. 그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부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무 역할도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와 좌파적 내용을 지적해야한다. 그렇지 못하고 국무회의를 통무회의가 되게 만든다면 우리당은 비상한 각오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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