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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靑개헌안 발의 코앞인데 대화테이블 걷어찬 與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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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물론 범여권도 반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개헌 이슈가 국회 일정을 방해할 또 다른 암초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제개헌'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당이 국회 합의 개헌안이 5월 중에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이어가면서 개헌 협상 테이블 구성 자체가 난항에 빠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전문이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관제 개헌'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야권이 이처럼 반발하고 나서자 청와대 측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하고 반박에 나섰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권한을 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나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게 아니라 국민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며 "국회 권한 축소라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 여야 5당 개헌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오수현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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