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긍긍 아베…日공무원들 "재무성이 문서조작 지시했다"

【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눈을 감고 있는 아베 총리. 2018.03.19.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모리토모(森友)학원 스캔들과 관련, 재무성이 국회 제출 공문서 조작을 지시했다는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문서조작 관련 정황이 하나 둘 드러나면서 아베 총리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학원이 2016년 재무성으로부터 오사카(大阪)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런데 최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이 이 학원의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를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은 재점화했다. 이후 재무성은 문서조작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일본에서는 "도대체 누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느냐"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재무성 이재국장이 문서조작을 지시 한 것인지, 아니면 배후에 아베 총리가 있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23일 아사히신문은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을 담당했던 공무원 여러명이 "재무성이 문서 조작을 지시했다"라고 오사카 지검 특수부에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데, 복수의 재무성 직원들이 조사 과정에서 '재무성 지시로' 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모리토모학원의 국유지 매각은 오사카 지역을 관할하는 '킨키(近畿)재무국'이 담당했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오사카 지검 조사에서 재무성의 지시로 문서조작을 했다고 설명했다고 아사히는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이들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지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무성 이재국은 문서에서 삭제·수정해야 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문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긴키재무국 측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뿐 아니라, 문서에 새로 추가할 문구도 작성해 긴키재무국에 조작을 요청했다고 담당 공무원들은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재무성의 지시에 긴키재무국측에서는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나타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지난 2일 재무성의 문서조작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에 앞서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말께 의혹을 파악해 조사를 해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국회에서는 오는 27일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당시 이재국장을 맡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 전 국세청 장관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열도는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 일본 전 국세청 장관.(사진출처: NHK) 2018.03.23.

이와 관련해 오타 미쓰루(太田充) 현 재무성 이재국장은 지난 16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가와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아소 다로(麻生太?) 재무상도 19일 참의원 예산위에서 사가와에 대해 "관여 정도가 큰 것 같다"라고 하는 등 문서조작 책임을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chki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