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대통령제 나라, 미국 외엔 후진국”

“독일, 영국 등 서구 선진국은 주로 내각제”

“문 대통령도 과거 내각제까지 가야 한다 주장해”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3만 불 이상 소득 중에는 미국밖에 없다.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독일, 영국, 일본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내각제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제에 대해 그간 갖고 있던 여러 생각이 있고 갑자기 내각제로 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해 총리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갖는 권한을 분산하고 협치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야당이 거의 합의가 상당히 된 부분이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실은 과거에 개헌을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문 대통령까지도 내각제까지도 가야 된다, 권력분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다”고 했다.

그는 “(여권이) 과거의 생각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자기들 자의로 해석해서 대통령제를, 5년도 모자라서 8년씩이나 연장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안 되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고, 국민은 지금 장단점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한다”고 정부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에 집중된 인사권한으로 모든 권력들이 대통령에 줄을 서고 청와대를 쳐다보고 일하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때엔 시의원들까지 포함해 6, 7명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4월에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다, 무슨 남북미일 정상회담이다 해서 정국이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이 복잡한 상황에서 50년, 100년을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기본 틀인 헌법을 곁다리로 국민들한테 판단을 하라는 건 무리”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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