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사진=국회 회의록 캡처 |
"자유한국당, 돌변한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한국당은 2016년에 '정부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창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주장의 근거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반대한다. 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문 대통령 개헌안을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규정하고 압박한다. 김 대변인의 지적대로 한국당은 원래 '정부주도 개헌'을 주장했을까?
[검증대상/방식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한국당 원내대표)의 속기록 확인해보니= 2016년 9월20일 본회의 대정부질문 회의록에는 김성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그대로 담겼다. 김 의원은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정권의 의지가 없으면 개헌은 요원하다. 여야 정치권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20일 열린 국회 본회의 당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사진=국회 회의록 캡처 |
김 의원은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헌법에 관해선 절차가 엄격한 프로세스로 돼 있다"고 답하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또 정권·정당 입에 맞는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며 "개헌은 대전환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여야가 개헌 추진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을 때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재차 묻는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그런 논의를 국회에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안보가 어렵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 그 문제들을 대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한다.
[검증결과]
김 대변인이 제기한 김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가치를 잇는 한국당을 이끄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볼 때 한국당은 '정부주도 개헌'을 주장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궁금해요]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원래 반대해왔나요? = 원래부터 반대해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홍준표 후보(현 한국당 대표)의 발언에서 관련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홍 후보는 지난해 4월12일 자신이 집권할 경우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 개정'과 다가올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이철우 당시 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발표했다.
홍 후보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의견서도 제출했다. 회의는 19대 대선 후보들이 모여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 올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의견을 맞추는 자리였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건희 , 김희량 인턴 기자 hryang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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