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차 靑 개헌안'에 "주권재민 원칙에 기초한 국민의 뜻 반영"

-"대통령 개헌안, 민주당 당론과 같은 길 가고 있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청와대의 '3차 개헌안 발표'에 대해 "'주권재민' 원칙에 기초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정치개혁과 권력구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차 개헌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부분의 개헌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국민개헌의 내용과 같은 방향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정부형태를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 책임총리제를 위한 국무총리의 권한 강화, 감사원 독립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 원내대변인은 또 "정부 입법발의의 국회동의 절차 강화, 예산 법률주의, 국회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는 3권 분립 원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면서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해 추가적인 의미부여는 무의미할 것이다. 이 또한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의미를 부였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인사권 분산 △국민들의 재판 참여 확대 △평시 군사재판 폐지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대통령의 헌재 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의 대폭 개선에 대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개헌안 주요 내용이 모두 공개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개헌안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고드린다. 남은 것은 국회의 개헌논의 뿐"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민개헌의 의미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절대적이고 원칙적이며 상식적인 내용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개헌 논의가 시작에서 끝까지 국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개헌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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