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삐걱대는 야당의 개헌 공동전선...이번에는 끝까지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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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개헌 공동 전선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강공 드라이브’에 일단 보조를 맞추고 있다. 국회주도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 등에 대한 입장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제안한 야당 협의체에 대해 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야권 공조의 생명력에 물음표가 붙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고 있다.

야권 연대에 가장 초점을 맞추는 곳은 한국당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중진ㆍ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그간 각종 현안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헌만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등 다른 야당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고리로 야권 공조를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국당에 이어 야권 연대에 우호적인 곳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 측의 제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면 야당이 모여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수락 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민주당과 그간 공동 보조를 펼쳐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야권 연대에 대해 입장이 애매하다. 대통령 주도 개헌에 반대하면서도 한국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야4당만의 개헌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목적인 야당 간의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간 야권 공조는 성공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많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이 번번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협상 때도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공동 전선을 폈지만, 막판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며 공조가 깨졌다. 당시 국민의당은 호남선 KTX 예산 등을 대거 끌어냈다. 한국당에서는 “예산안과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뒷거래를 한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정우택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야권 연대의 관건은 연동형 비례대표 등 선거제도 개편이다.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은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될 경우 소수정당들도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이던 한국당도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위해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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