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혁신위 '신보수주의'제시…의원 면책특권 폐지 추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운데)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 폐지와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하는 ‘신(新) 보수주의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기 혁신위(위원장 김용태 의원)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정치개혁 △교육개혁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10가지 정책을 공개했다.

우선 혁신위는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선거연령과 대통령·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방안도 밝혔다.

아울러 전문병사제를 도입해 현행 군 체계를 간부 중심 병력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급 사관학교와 ROTC에 여성 쿼터를 확대하고,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4군 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혁신안에는 양육 지원 확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제안했다. 남성에게도 3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3개월 의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취학 연령을 만 1세 하향 조정해 만 17세에 사회진출이 가능토록 현행 ‘6-3-3 학제’를 ‘6-2-3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총수 동결과 향후 임용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혁신위는 “한국당은 보수정당을 자임하면서도 시장경제의 가치와 원칙에 소홀했다”며 “정치적 위기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포퓰리즘에 편승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혁신위는 이어 “한국당은 여성과 청년들에 대해 소통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며 “권위주의적 태도로 일관해 남성 중심의 정당, 노쇠한 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됐음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지난해 7월 당을 맡은 이후 한국당이 새롭게 태어나고 국민 여러분 앞에 다시 서기 위해 힘든 8개월을 보냈다”며 “앞으로 한국당은 신보수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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