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문재인 대통령, 유체이탈 화법…개헌안 발의 유보부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은 문제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과 관련 국회 합의를 기다리겠다고 밝힌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천 위원장은 22일 방송된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백병규 앵커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할 수 있다' 라는 입장이지 않냐. 결국 국회에서의 협의와 합의가 문제"라고 천 의원에게 말했다.

이에 천 위원장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좀 유체이탈 화법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너희들끼리 해보라고 하는 것"이라며 "사실 국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얻고 있고 또 사실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도자 아니냐. 저는 민주당 지도자들을 독려해가면서 이걸 협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회 책임이다', 또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아마 '야당 책임'이라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모르겠다. 폼은 날지 모르지만 될 리가 없지 않냐. 될 일도 안 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의 태도도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지난 국회 개헌특위가 만들어진 것이 1년이 넘었다. 사실 민주당이 한 일은 토론을 그냥 무작정 지연시키는 일이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사실 당론조차 정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그저 지연만 해왔고 야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여당 빼고 일단 야4당의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한데 대해 "비현실적이다"라며 "개헌은 국회 2/3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을 배제할 수도 없고, 민주당을 배제할 수도 없다. 그만큼 개헌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야 모든 정당이 끝까지 끝장 협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라며 "우선 청와대와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26일 개헌안 발의를 한다는데 우선 그것을 유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 여당 지도부를 독려해 가면서 야당과 개헌을 이루기 위한 협상에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나서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라고 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그게 총리 추천, 국회의 총리추천제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권력분산은 있으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타협안이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