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타협점 못 내놓는 민주당 … 한국당 “여당은 청와대 확성기인가”

개헌 정국 여당 존재감 희미해져

한국당은 야 4당 개헌협의체 제안

바른미래당도 “여야 대표 만나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우원식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청와대가 연일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그럴수록 국회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이 청와대의 종속변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목소리 자체는 크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요즘 공개회의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맹공을 퍼붰다. “요즘 야당의 태도를 보면 정말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호헌을 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19일 추 대표), “자유한국당의 자세는 그야말로 무책임함 그 자체”(20일 우 원내대표) 등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표결이 열릴 경우 표결에 참여하는 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추 대표는 21일 “홍 대표는 역대 듣도 보도 못한 제왕적 대표”라며 “제1야당의 거대 의석을 방패 삼아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는 파시스트적인 협박”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발언은) 공산당식 공개 처형을 연상하게 한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의석 구도상 개헌의 칼자루는 어차피 야당이 쥐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협상을 이끌어야 할 지도부가 아무런 타협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야당 공격만 하면 개헌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인 민주평화당은 과거에 민주당도 대통령 권한의 분산을 주장했던 걸 지적했다. 조배숙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이 신념인 수많은 민주당 의원이 지금 모두 어디 갔느냐”며 “모든 야당의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청와대의 모습에서 오만한 제왕적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민주당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사 내각제’라고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국회 국정연설에서 그런 권력구조를 제안했고 기자회견에서도 발표했다”며 “당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비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미애 대표는 2013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 권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한 김황식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이 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 권한을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이 이미 주장하던 개헌안을 청와대가 가져가서 발표한 뒤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고 있으니 당으로선 지금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작전에 반발했다. 홍지만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각종 논쟁적 사안에 대해 ‘내 생각은 이러니 따라오라’는 식으로 대못을 박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청와대 확성기처럼 청와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야당은 거꾸로 여당 역포위 작전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6월 개헌안 합의, 10월 국민투표)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인 만큼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 개헌안에 공동 대응하자”며 ‘야 4당 개헌 협의체’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무 조건 없이 국회 차원에서 국민개헌안 합의를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여야 대표가 직접 만나 각 당의 입장을 절충하면서 개헌안을 빨리 합의하고, 개헌안을 언제 처리할지를 국민 앞에 확실하게 약속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허진·김경희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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