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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오늘 공개합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오전 춘추관에서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될 내용 가운데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도 조항' 신설로, 헌법에 수도 조항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가로막혀있던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치 재정권과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방안도 오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토지공개념 내용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부는 내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하고 오는 26일에 맞춰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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