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심 왜곡·꼼수 개헌은 역풍 직면" 한국당 맹공(종합)

'국민 개헌' 대 '정치 개헌' 구도로 대야 공세 강화

"호헌 방불케 하는 한국당 행태,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대야(對野)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개헌'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폈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자당의 이익에 집착한 '정치 개헌'을 고집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공세를 집중했다.

우원식 "한국당, 말폭탄으로 개헌열차 탈선 목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말폭탄으로 국민개헌열차 탈선에만 목맬 게 아니라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2018.3.20 srbaek@yna.co.kr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여론이 압도적인데 국민의 뜻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한국당은 개헌에 대한) 정부·여당의 진정성은 물론 조속한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한국당의 입장은) 정치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은 '꼼수 개헌', '민심 왜곡' 개헌"이라면서 "민심의 강력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 국면에서 '국민 개헌' 대 '정치 개헌'의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한국당을 국민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규정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의 6월 개헌 합의 주장에 대해 "6월 13일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하겠다는 것과 6이라는 숫자를 중첩해서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이미지 조작 하는 것"이라며 "원래 현금 주기로 한 것을 갑자기 어음으로 바꿔서 결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개헌 조건 없이 협상 시작해야"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은 국가의 100년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합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8.3.20 srbaek@yna.co.kr

민주당은 개헌 시기에 더해 개헌 내용도 문제 삼았다.

한국당이 내세운 책임총리제가 사실상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숨기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한국당의 책임총리제, 총리의 국회 추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책임총리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한국당이 애초 주장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국민의 반대가 높으니 마치 다른 제도처럼 현혹하려는 꼼수가 아닐까 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한국당이) '책임총리-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주창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강도 높게 한국당을 공격하는 배경에는 국회의 개헌 합의안 마련 실패 시 현실화될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26일)와 이후 펼쳐질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발의에 앞서 이날 발표한 개헌안(헌법전문·기본권)을 고리로 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제7공화국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고 87년 헌법이 담아내지 못했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국회가 개헌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줄 때이지만, 말로는 개헌을 외치고 실제 행동은 호헌을 방불케 하는 한국당의 행태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이어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한국당의 작태를 예상 못 한 바는 아니나 시정잡배처럼 저급한 언어로 대통령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한국당의 모습에서 분노를 넘어 처연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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