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정부 개헌안 빌미로 사법개혁 논의 막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 헌법개정안과 관련 자유한국당에 "정부 개헌안 빌미로 사법개혁 논의 막아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개헌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를 빌미로 국회차원의 사법개혁 논의를 막아서려는 한국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이 오늘(20일) 열린 사개특위에서 정부 개헌안에 포함된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를 두고 “대통령의 의회민주주의 말살 독재”라고 막말을 했다"며 "그러면서 사개특위 운영이 필요 없고, (앞으로)사개특위 논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기회만 되면 사개특위를 파행시키는 등 사법개혁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정부 개헌안을 사법개혁 논의의 진척을 막을 명분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개헌안 발표는 예정된 사안이고, 이미 정부는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을 밝혔다"며 "한국당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개특위 내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인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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