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명시 개헌안에 진보 "당연"…보수 "전국민 포용 못해"

질문 듣는 조국-진성준-김형연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오른쪽은 김형연 법무 비서관. 2018.3.2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예나 최평천 기자 = 청와대가 20일 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의 이념을 명시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자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진보성향 단체는 이들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국가가 계승하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민주화운동 이념이 헌법 전문에 명시되는 데 대해 "한국은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강화했으므로 이들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포함돼야 할 역사적 사건"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촛불혁명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는 추후 개헌 때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공무원에게도 단체행동권이 주어져 파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며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지 입장을 내보였다.

그는 만약 부작용 등이 걱정돼 공무원 단체행동권 제한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토의를 거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직접민주주의 요소인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안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시달려왔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고 강조했다.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고친 데 대해서도 환영했다.

반면 보수단체는 헌법 전문에 5·18이 포함된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였다.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인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5·18은 모든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혁명이 아니다"라며 "5·18에 대한 의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헌법이 아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 총장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국가행정을 담당하는 주역인데 단체행동권을 부여해 파업을 한다면 국가가 마비될 수 있다"며 "공무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에는 '공무원에 대해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추상적으로 서술하고 공무원법 등 법률에서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국민발안·청원·소환 등을 통해 특정 국민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며 "다수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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