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개헌안 발의, 고도의 정략적 판단…중단해야"

"정치권도 진즉 개헌안 합의했어야…지금이라도 개헌특위서 로드맵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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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헌법개정안을 발의키로 한데 대해 "이는 사실상 개헌이 될 수 없다고 파악하고, 오히려 개헌을 제시해 야당을 옥죄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고도의 정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계획하는 일방적 개헌안 발의는 여기서 중단해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1987년 헌법을 제왕적 대통령이 고치겠다고 제안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박 대표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기에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개헌을 거부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여야를 향해서도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진즉 개헌안을 만들었다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 모두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켰다면 이런일이 있었을까"라며 "국회의 무능과 해태(懈怠·어떤 행위를 할 기일을 이유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또 "지금이라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헌로드맵을 하루 속히 만들고, 개헌안 합의에 착수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전 이뤄지지 못할 경우 어느 시일 내에 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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