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여야 협상 ‘최후통첩’ 받아든 국회…‘7일의 골든타임’ 개헌 성패 달렸다

책임 커진 민주당 “협상 나서라” 대야 압박 수위 높여

야권선 ‘엿장수’ ‘불장난’ 원색 비난…첫날부터 충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못 박으면서 여야는 개헌 협상 마감일을 일주일 남겨두게 됐다.

여야의 개헌 협상 골든타임은 당초 청와대의 발의 예정일(21일)에 견주면 닷새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최후통첩’을 받아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 “협상하자” vs “철회하라”

이날 청와대 발표는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달라고 한 여당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다. 하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날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커졌다. 반발하는 야당의 ‘개헌 연대’를 어르고 달래 협상을 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여야 마지막 합의 국면임을 강조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개헌’ 대 ‘호헌’ 구도를 부각하는가 하면 ‘몽니’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개헌하자는 것인지, 호헌하자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간다. 자신들의 개헌안도 없이 찬물만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몽니가 아니라 국회가 할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을 일제히 비판했다. ‘엿장수’ ‘불장난’ ‘정쟁용 카드’라는 원색적 비난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 본질”이라며 “엿장수 마음대로다. 불장난을 많이 하면 자다가 오줌 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여당의 ‘개헌 우군’이었던 다른 야 3당도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주도 개헌은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의미 없는 일”(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키지 말라”(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대통령 단독 발의 시 개헌 중단 가능성 크다”(정의당 이정미 대표)고 반발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자리에서도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당은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간사의 2+2+2 회의체부터 열자”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의지부터 밝히라”고 반발했다.

■ 테이블 마련도 못한 여야

현 상황대로 일주일을 보낸다면 26일 이후에도 여야 합의에 따른 개헌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최대 쟁점인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야당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상태라 26일까지 절충안 도출도 희박해 보인다.

다만 청와대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개헌 무산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여지는 있다. 이 경우 큰 쟁점인 시기·권력구조는 미루더라도 협상 일정, 논의기구 구성 등 개헌 합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다. 또 한국당이 이번주 예정된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발의 철회를 전제로 역제안을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26일을 넘겨 대통령 발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여야는 4월 한 달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다만 여야가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인 만큼 협상보다 ‘개헌 무산 비방전’에 집중할 공산이 더 크다. 이 때문에 향후 일주일이 개헌 성패를 사실상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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