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대기업이 시장 '싹쓸이'…4월 국회서 '생계형 적합업종' 통과해야"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과점, 화원, 슈퍼,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등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동네 슈퍼는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도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개별 업종 단체별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4월 임시국회 중으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난해 한시 연장한 기존 적합업종 마저 지정이 만료돼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전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며 "개헌과 추경을 비롯해 생계형 적합업종도 4월 국회에서 주요 안건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 자본이나 고도의 기술 대신 단순 노무투입이 많은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 진입을 막기 위한 법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었다.

이어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 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연합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세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조금이나마 늦춰졌지만 이제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하나씩 만료돼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에 대해 지정됐으나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발생하기 시작해 지난해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이 만료됐고 올해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유지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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