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금통위원 "임금인상만으론 단기적 효과뿐…생산성 동반해야"

"추경, 금리인상 속도와 무관…타기팅 잘되면 유익할 것"
"美금리역전 그 자체보다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반응해야"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9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 17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한국은행)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구조개혁을 비롯한 근본적 처방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진단이 나왔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가격 격차가 큰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금상승률이 급격하게 오르면 오히려 경쟁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이일형 한은 금통위원은 19일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본적인 변화없이 임금 조정으로는 단기적 효과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비교역재부문(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비교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은 바람직 하다"면서도 "지속가능한 결과를 얻기 위한 해결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시장에 의한 조절"이라고 말했다.

또 교역재부문(제조업), 비교역재부문의 가격·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우리나라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 위원은 "생산성 증대가 부재한 가운데 교역재부문(제조업)의 임금상승률이 빨라진다면 경쟁력이 하락하고 수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비교역재 부문 임금의 상대적 실질구매력이 축소돼 내수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이 위원은 "재정정책 기조를 계속 완화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적 재정정책(추경)은 바람직하다"며 "적정 부문에 타기팅이 잘 이루어진다면 거시경제 균형 관점에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목적으로 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결정한 바 있다.

추경과 같은 재정 확장책으로 금리인상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금리조절이 추경과 연결될 만큼 과학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금리조절은 전체적인 경제 기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추경에 따라 금리가 움직인다면 오히려 경기변동성을 키워 거시경제 정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자리에서 거시경제정책의 목적에 대해서 "경기변동성(불확실성)을 최소화홰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이며 소규모 개방경제일 경우 글로벌 경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 변동환율제 아래에서 한 국가의 통화정책은 독립성이 보장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주도적 역할로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제약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따른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금리역전보다 그에 따라 위리나라 경제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반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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