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개헌 평행선…"빨리 논의" vs "권력분산이 핵심"

여야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지만, 개헌의 시기와 방향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애초 21일에서 시점을 늦춰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지시한 만큼 이를 계기로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일정에 끌려가는 개헌을 할 수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성폭력 대책 법안이나 민생 법안을 심사하는 데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는 정 의장이 먼저 "국회의 개헌 시계가 속도가 느리거나 고장이 난 것 같다"며 "최선은 정부의 안이 나오기 전에 국회가 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비난을 하기보다는 국회가 먼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나마 책임총리제를 통해 국가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책임총리제를 제안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도 통 큰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 역시 현행 헌법 아래서는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1시간가량 진행된 회동에서도 여야는 개헌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이 조건을 붙이고 있어 개헌 논의를 하기 어려워졌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은 없다"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는) 26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GM 국정조사를 강력히 반대해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고 있다"며 "개헌안 정부 발의를 5일을 연장하고 여기에 맞춰달라고 하는 것은 '파쇼'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기자 tai@sbs.co.kr]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