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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재계, '전직 대통령 리스크'에 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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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이어 MB수사 불똥튈라 '예의주시'…재임시절 기업연계 정책 많아 리스크 상당할 듯

아시아경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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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에 재직 중인 지인들과 만나는 자리마다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는 "아무래도 재계도 (자기들 기업과) 이 전 대통령 수사가 엮일까봐 관심이 높은 모양"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계 대관담당자 등 직원들이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는 등 백방으로 뛰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보를 모으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2차 전직대통령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기업들은 지난 1∼2년 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전직대통령 리스크'에 시달렸다. 기업 총수들이 시간을 쪼개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일부는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의 공백은 기업 경영에 치명타였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재판에 오가는 기간동안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실추했다.

검찰은 늦어도 20일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이후 수사가 확대되면 재계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그 영향력은 박 전 대통령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최고경영자(CEO) 출신인데다 재임시절 여러 기업들과 연계한 정책들을 많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비리와 관련해서는 권력에 눌려 불가피하게 뇌물을 줬다는 논리도 일정부분 인정을 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기업들의 자발적인 뇌물공여가 될 사안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온ㆍ오프라인 커뮤니티에는 벌써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는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불똥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오리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당선축하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오리온측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속내가 편할 리 없다. 특히 포스코는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비리와 도곡동 땅 매입 관련 의혹에 얽혀 있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제2롯데월드 건축 특혜 의혹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올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과 재판 여파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공산이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 이 재판에서도 직권남용과 강요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혐의 내용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1심 선고에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을 사실상 피해자로 판단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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