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與, 靑 따라 4년 연임제 요구하면 개헌 힘들 것"

"촛불혁명에 따른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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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정부의 헌법개정안 발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요구한다고 하면 개헌은 참으로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백병규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4년 연임제에 60~70%의 국민이 선호하고 있다고 하지만, 87년 체제의 종식, 촛불혁명의 진정한 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며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내각제는 정경유착의 위험 등 여러 사정이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합의가 되지 않으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다"며 "국회에서 여러 의견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하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데 협력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라며 "어떻게 됐든 또 한 번 개헌의 기회가 상실될 수 있는 위기이기에, 대통령과 국회가 잘 협의해 국민이 바라는 개헌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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