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쯤 공개…발의는 연기할 듯

우원식 “26일로 연기 요청”에 청 “민주당과 협의해 시기 결정”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거쳐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당초 예고한 오는 21일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22~28일)에 나서기 직전인 21일쯤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날 개헌안 발의시점을 26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를 늦춰달라는 여당의 요청이 있는 만큼 청와대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민주당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발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개헌안을 브리핑하는 날짜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1일쯤 개헌안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재 형태로 개헌안을 발의하거나, 28일 순방이 마무리된 이후인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은 뒤 독회를 통해 대부분의 쟁점을 정리한 상태다.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변경하고, 법률로 수도를 정하게 하는 등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제안한 자문안의 핵심 내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의 한글화도 최종 조문 정리작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이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지만, 마지막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21일 예정된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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