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 앞둔 정치권 ‘개헌 전선’ 이합집산

시기보다 여야 합의 우선에 민주당 ‘6월 국민투표’ 고수

권력구조·선거제도 개혁 등 쟁점별 절충안 모색 움직임

여야의 ‘개헌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개헌 세부쟁점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선이 재조정되는 기류가 읽힌다.

개헌 주도권과 6·13 지방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 등이 얽힌 이합집산으로 해석된다.

개헌 시기 문제가 대표적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6월 개헌’은 지난해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약속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자유한국당은 “곁다리 개헌 불가”를 외치는 등 ‘6월 개헌’에 반대하며 고립돼 있었다. 그러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박이 강해지자 한국당은 개헌 시점을 ‘연말→10월→6월 국회 발의’식으로 조금씩 당겼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시기보다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6월 공동전선’은 약화됐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6월 개헌’을 고수하는 쪽에 더불어민주당만 남겨지는 분위기다.

권력구조 문제도 여야 대치 구도가 변하고 있다. 당초 ‘여당(대통령제) 대 야4당(이원정부제)’의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각당 개헌안이 윤곽을 드러낸 현 시점에는 정부 형태를 가르는 핵심인 국무총리 권한과 선출 방식을 놓고 부딪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4년 중임제’도 대통령 권한 분산이 강화된 안이고, 야당도 ‘대통령 연임’ 자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쟁점을 ‘총리 선출·추천’으로 좁혀놓은 뒤 절충안 모색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 분야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양대 정당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내는 형국이다. 소수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이 비례하지 않아 비판받아 온 불합리한 제도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는 문제의식이 강하다. 현 제도의 수혜자나 다름없는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 반대 입장이 명확했다. 그러나 개헌 공동전선 구축 필요성이 강해지면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김성태 원내대표)고 하는 등 전향적으로 비례성 강화 수용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와 비례성 강화는 이미 당론”이라며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개헌의 여러 쟁점이 다당제 국회에서 얽히고설키는 양상이다. 양당제의 일괄타결 방식에 비해 쟁점별 합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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