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靑…"개헌안 21일 발의 확정된 것 아냐"

야당은 물론 범여권에서도 대통령발 개헌안이 무리한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청와대도 한발 물러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인 20일이나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고 순방이 끝나는 28일 이후 발의하는 수순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여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26일까지 미뤄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권에 우호적인 야당도 정부 발의안에 부정적인 뜻을 피력하자 일단 이들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발의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개헌안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22일 외국 순방 이전에 공식 발표가 있고 순방이 끝난 뒤에 발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베트남·UAE 순방(22∼28일)이 마무리된 이후 29일 또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 발의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청와대 반응은 야당 반발에 직면한 여당 측 요청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21일로 예정된 개헌 발의를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도 15개월간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간사 간 머리를 맞대도록 간곡히 요청한다"며 "개헌 발의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그만두고 내일부터 개헌 협의 틀에 앉아 달라"고 제안했다.

개헌안 처리 방향을 놓고 야당 간 묵시적인 연대가 형성되자 여당도 부담을 느끼고 청와대에 발의 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특히 여권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청와대의 일방적인 드라이브에 반발하자 다급해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을 확고히 밝히면 개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은 지난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발언력을 키우고 있다. 평화당(14석)과 정의당(6석)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다.

한편 한국당은 이번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 개헌안 내용을 구체화한다.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 '6월 개헌안 발의' 등을 골자로 한 개헌 로드맵 세부 내용을 확정 짓는 것으로, 이를 토대로 야권발(發)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어갈 전망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 이전에 개헌 의총을 열어 '한국당표 개헌안'을 구체화해 정부·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로드맵 발표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만 밝혔는데 내부적으로는 총리의 국회 선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대통령 임기 문제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준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