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대통령, 개헌 발의 '3월 26일'로 미뤄달라" 요청

18일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

우원식 "국회 협의 최선 다하겠다는 의지"

한국당 제안 책임총리제엔 "사실상 내각제"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시점을 오는 26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시점을 21일로 시사했던 상황에서, 국회 내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확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시점이) 21일로 확정된 적이 없었다”며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한 합의 등을 감안 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일로 예정된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듯이 개헌 발의는 우선적으로 국회가 하는 게 맞다”며 “국회에서 가능한 한 협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연기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15개월을 끌어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성안을 위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 간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중심 국민 개헌의 성공을 위해 야당의 신뢰 있는 자세를 강력하게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 발의와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제안도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개헌 발의는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었냐고 저에게 따지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당이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포장했을 뿐이지 사실상 내각제”라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고 또 장관을 임명하는 등 조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의 내각제를 넘어서 내각제와 100% 싱크로율이 일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신들의 입으로도 얘기해놓고 장기집권 (꼼수)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며 “내각제를 통해 장기집권을 하려 했던 게 그들의 아버지이자 큰형인 전두환 군사정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26일 시간을 넘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돼도 국회는 4월 20일경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6월 개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며 “지금부터 한 주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안을 발의할지 판단할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