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6월 발의” 제안…청·여당 “시간끌기”

[한겨레] 무작정 미룰 땐 ‘반개헌’ 여론 부담

일단 지방선거 의식해 ‘시간벌기’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 제안에

청 “국회 권한만 키우자는 것”



자유한국당이 16일 “6월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공언하고,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압박이 거세지자 ‘6월 발의’ 카드로 ‘반개헌 세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다. 여당과 청와대는 “시간끌기 꼼수”라며 거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6월까지다. 헌정특위가 6월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이후 헌법 절차에 따르는 개헌 로드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개헌안 발의에서 심사·공고 기간까지 최장 90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9월 개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12월 개헌’을 주장하다 ‘10월 개헌’으로 시기를 당긴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또 개헌의 핵심인 정부형태(권력구조)에 대해 “분권 대통령제-책임총리제”라는 구체적 방향을 처음으로 밝혔다.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그간 이원정부제 등 외국 사례나 학계 용어를 써왔는데, ‘분권 대통령제’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명칭을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 선출 방안과 관련해 ‘국회 추천’이 아닌 ‘국회 선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선결 조건인 ‘국회 불신 해소’를 위해, 그간 반대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 국민대표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분권 대통령제=이원정부제’라며 “국민 절대다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 강화하려 한다. 국민이 아닌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든 선출하든 본질은 전혀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법안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현실에서 결국 국회가 총리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개헌안 당론도 정하지 않고 10월 개헌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6월 개헌안 발의를 들고 나왔다. 이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막기 위한 꼼수”라며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김남일 성연철 김규남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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