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월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 靑 "시간끌기"

국민투표 시기 등 놓고 충돌/김성태 “6월, 헌정특위 활동 시한/이후에 국회의결·국민투표 해야”/靑 “6월 동시투표 안 하려는 것/

국회 위한 개헌”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16일 헌법 개정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안과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이 분권형 대통령제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개헌안 발의를 제안하자 청와대는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고, 총리는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총리 선출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설명했다.

16일 국회에서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헌발의에대해 비판발언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총리제 개헌안이 합의에 이르면 정부 형태에 대해선 다각적 판단을 하겠다”고 말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정부 형태에 대해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 4년 연임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방선거 당복을 차려입고 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청와대는 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 제안에 “결국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못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동시투표가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선거 주기가 일치하는 때는 20년 후에나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서 ‘분권형 혹은 혼합형 대통령제’, ‘국회에 총리 추천권 부여’ 등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상징적 존재에 머무르게 되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게 되므로 본질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운 만큼 ‘총리 추천권’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 균형추를 내각제 쪽으로 옮기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헌법개정안 준비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지는 결국 대통령이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유태영 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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