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아닌 국회 위한 개헌할건가"

靑 '책임총리제' 수용불가 재확인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향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강한 어조로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당이 주장하는 ‘책임총리 개헌’의 경우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다수의 뜻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것은 이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력구조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면서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고만 노력하는 태도는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의 전속권한으로 하는 한편 예산법률주의 채택,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국회가 논의해온 대안만 제대로 실천해도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한 개헌 시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오는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해도 실제 개헌안을 처리하는 것은 3개월쯤 뒤 아니냐”며 “결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야권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면서도 국회의 합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여야가 합의한다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구조와 선거구제·기본권·지방분권까지 여야가 다 합의했는데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하겠으니 9월 또는 10월에 하자’고 한다면 대통령도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병권·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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