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野 '연동형 비례' 고리로 개헌연대 가능성..靑과 정면충돌

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제 공식화

비례대표 의원 확대에도 긍정적

野4당 '9월 후 개헌' 공조할수도

자유한국당이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전환점을 맞는 분위기다. 여권에 우호적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청와대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반발하자 범여권 공조의 벌어진 틈을 파고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리로 ‘야권 개헌연대’가 성사돼 ‘4(야 4당) 대 1(더불어민주당)’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야권 공조가 강화할수록 ‘6·13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야 4당이 세부사항에서 뜻을 달리하고 있고 여권과의 갈등이 증폭돼 개헌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날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9월 이후 개헌’을 주장했다. 대신 오는 6월까지 여야 합의안을 국민 앞에 내놓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려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게 눈에 띈다. 한국당은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경도된 입장이었다고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는 입장으로 가겠다”며 “앞으로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앞서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며 한국당에 길을 열어주자 화답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당과 정의당 간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라고 있어 야 4당 간 전략적 제휴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당 입장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는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말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국회가 합의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보고받고 그 안이 세상에 알려지니 그제야 국회가 논의를 서두르고 한국당이 당론을 정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국회 논의도 탄력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헌 협상 기구 구성을 재차 촉구하며 “제한된 시일 안에 이견을 좁히자”고 말했다.
/류호·이태규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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