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6월 여야 합의로 발의"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당의 자체 개헌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도록 했습니다.

또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핵심 쟁점인 총리 선출 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 선출 방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한국당이 주장해 온 내용에 비춰볼 때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방안보다는 '선출'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그 부분은 앞으로 국회 헌정특위와 교섭단체 대표 협상을 통해 개헌안을 완성하는 가장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책임총리제가 보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을 비롯한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열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확고한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형태에 대해선 다각적 판단을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국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이 헌법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힌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헌정특위의 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6월 임시국회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개헌안 발의 이후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의결하게 된다.

국회 의결이 이뤄지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조민성 기자 mscho@sbs.co.kr]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뉴스 특집]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한번!
☞ [#Me Too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 바로 참여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