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6월 개헌’ 대신 ‘6월 발의’ 제안

[한겨레] 김성태 원내대표 “여야 합의로 6월 안 개헌안 발의하자”

권력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방향 제시

“국민대표성 강화” 언급…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 해석



자유한국당이 16일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6·1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압박이 커지자 ‘6월 발의’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6월까지다. 헌정특위가 6월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이후 헌법 절차에 따르는 개헌 로드맵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핵심 내용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를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한은 내려놓고 국민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난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추천’보다는 ‘국회 선출’ 쪽”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 또는 선출하는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국회의원 불신’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의 국민대표성 강화”는 그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사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내용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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