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6월국회 여야 합의 발의" 주장

자유한국당은 개헌과 관련해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을 안착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대통령은 국민직접 선거, 총리는 국회 선출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신뢰성에 대한 비판을 고려한 듯 ‘대표성 강화’를 언급한 것은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갖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측된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개헌안에 합의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활동시한이 6월까지인 만큼 그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여야 합의로 발의해서 이후 헌법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정의당 심상정 전 전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 표명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정세균 국회의장이 말한대로 개헌안에 합의 후 (국민투표)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순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처리 시점에 대해 “그것은 법적 공고기간 60일 등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일정이기 때문에 6월 여야합의에 의해 국민개헌안이 발의되면 그로부터 한 두세달 소요된다”고 말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