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 매개로 한국·정의당 협상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에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야권이 자체 개헌안 도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이 참석해 개헌에 대한 당의 전략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르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분권형 개헌 등 당의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헌안 발의에 앞서 다음주 초 의원총회를 열고 이르면 20일 당의 개헌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권이 정부 개헌안 저지를 위해 공조하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한국당은 반드시 야4당과 공조해서 국민개헌안을 꼭 완성시키겠다”면서 “한국당의 입장만 갖고 개헌안을 완성한다는 경도된 입장도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 헌정특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 주도의 개헌을 강조하며 한국당의 6월 이후 개헌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정특위 위원인 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두 원칙을 합의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당이 시기만 미루자고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기존 당론은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였다. 심 의원은 국회 주도 개헌 원칙을 위해 국회의장 주재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와 국회 다수파가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도 제안했다.

그는 “총리추천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제도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이자 야당이 주장하는 의회중심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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