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신은 협치와 분권 대통령 권한 나누는 개헌해야”

개헌정국 바라보는 전문가 목소리

“전직 대통령 비극은 제도의 비극”

권력 남용 막을 구조 개혁 필요

정부 개헌안 초안 ‘분권’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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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성공의 조건 <상>

2016년 말 촛불시위의 핵심 주장은 “이게 나라냐”는 구호에 담겨 있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반해 권력을 휘두른 대통령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력 남용을 가능케 했던 배경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다는 분석엔 정치권과 학계의 대다수가 동의한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집회의 주장은 분권과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알려진 권력구조 개혁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imperial presidency)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역사학자 아서 슐레진저의 저서 『제왕적 대통령』에서 유래했다. 그는 이 책에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외교와 내정에서 의회의 권력을 압도하는, 대통령 권력의 확대와 남용이 국가가 직면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 피라미드가 어떻게 국정을 사적으로 좌우했는지 낱낱이 드러났다.

박근혜·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지난 3명의 대통령이 모두 줄줄이 검찰 포토라인에 선 것은 개인보다는 제도의 비극에 가깝다.

연성수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광장에서 발현한 것으로, 국가를 개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가 시대정신이란 주장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전직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구조적으로 권력이 분산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권력자가 민의에 민감하고 반응성이 높도록 권력구조를 분권화하지 않으면 이 같은 국력 낭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한 개헌을 얘기했다. 국회도 꾸준히 개헌을 화두로 삼아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월 1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으로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다”며 “10차 개헌은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개헌 시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권의 개헌 드라이브 VS 야권의 동시 실시 불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권력구조와 관련해 ‘4년 연임,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시대적 요구인 ‘분권’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위의 자유한국당 간사를 지낸 주광덕 의원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지난 10년 동안 외쳤던 대통령 권한 분산에 대한 얘기를 요즘 안 한다”며 “여당이 국회에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청와대의 집행기관 역할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을 맡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이번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헌법기관·국민 등에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서둘러 개헌안을 발의하기보다 국회에서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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