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합의 땐 국민투표 늦출 수도”

심상정, 국회 총리추천 제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이 15일 여야가 개헌 방향에 합의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권력구조 개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편, 개헌 시기 등 개헌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협상안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양상이다.

심 의원은 개헌 시기와 관련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 두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월 개헌’이 당론이지만 여야가 개헌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면 개헌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국회 권한은 강화하는 국회 총리추천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개헌 논의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점에 대해 “21일로 못 박을지, 조금 늦출 수 있을지 고심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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