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의총서 개헌안 마련 나서
정의당 “5당 10인회의 개최” 제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국회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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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당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김성태 원내대표 주재로 당 소속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 등과 회의를 열고, 조만간 개헌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회의 뒤 기자들에게 “근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국회 헌정특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하도록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인정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우리 안을 받아들인다면 개헌 시기는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6일 개헌에 관한 큰 원칙과 방향을 밝힐 예정이라고 의원들이 전했다.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철회 △국회의장 주재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개최 △총리 국회추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 성사를 위한 정의당의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위해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국회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개헌 대타협을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심 의원은 개헌 시기에 대해선 “최소한의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규남 김남일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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