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국민투표 연기 가능…국회서 국무총리 추천"(종합)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자유한국당이 합의 의지만 있다면 6월 이후 개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심 위워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 개헌안 합의가 답보상태인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추진으로 원내 캐스팅보트로 부상한 정의당이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국회 개헌논의에 물꼬를 틀 지 주목된다.

심 위원장은 그는 "국회의장도 이미 개헌안 합의를 전제로 시기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여당 의원들도 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담긴 합의가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며 "다만 개헌 방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시기만 연기하자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장은 21일 개헌안 발의 의지를 밝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접 발의보다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대통령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는 오히려 개헌의 문을 닫아버리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개헌의 성사는 여야 정치세력간 타협과 양보를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오는 21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개헌 로드맵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가 국회의원 중에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여야가 개헌 합의에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권을 가져가는 방안이 절충점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심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청와대·여당의 대통령제와 자유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내각제로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두 주장의 절충점이 여당이 국회 다수파를 구성해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의당에서 주장하는 총리 추천은 내치를 총괄하는 이원집정부제의 총리와는 다르다.

심 위원장은 이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5당 개헌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다.

그는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와 관련 "교섭단체가 만나서 여야간에 서로 책임공방 하는 것 외에 진전이 없다. 대결정책 익숙한 정당끼리 만나서는 해결이 안난다"면서 "원내 정당 배제하면 개헌 취지도 어긋난다. 정의당이 참여해서 타협과 조정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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